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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어느 세월에"..사업자 확보 불투명
2020-01-12 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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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추진하며

3가지 목표를 내세웠죠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만금 매립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민들과도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전기 가격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사업자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연말부터

태양광 발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가 아닌 아이디어를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공모처럼 공사 측이

확정된 입찰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업자의 제안을 들어본 뒤

2차 공모 조건을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옥철 새만금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처장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PF(특수목적 대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도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의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


공사 측이 이처럼 한발 물러선 것은

태양광 전기 가격이 예상 외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


3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하락했는데

수의계약으로 일정 가격을 보장할 수 없도록

정부가 제도를 강화하면서

사업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옥철 새만금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처장

수의계약 제도를 싹 없애겠다는 것이거든요. 산업부에서. 경매시장에 내놓아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전기를 팔란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경제성 예측이 안 되니까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거죠.


새만금개발공사는

당초 발전 수익의 7%를 납부받아

새만금 매립에 속도를 내고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에게는 7%의 수익를

보장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민간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더욱 축소한다거나, 새만금개발공사에 줘야 하는 '개발이익 환수'도 매출의 7% 이상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5%라던지 3%로 줄이면...


지역 주민 몫으로 전체 3기가와트 가운데

0.5기가와트의 발전 사업권을 확보한

전라북도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순금 전라북도 대외경제협력팀장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공사 측의 진행방향도 보고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죠. 저희도.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새만금에서

상업발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업자 확보를 고민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선심성 탁상정책 아니었냐는

의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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