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의사는 외부에서 돈벌이 진료를 하는데

자연분만은 의료진이 없다며 거부하는

군산의료원.

공적 책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라북도 출연기관 평가만 하면

최고 등급입니다.

심지어 4연속 최고 등급 신기록까지 썼다는데

제대로 된 평가일까요?

허현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거부로

공적 책임 외면 논란이 일고 있는 군산의료원.

정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공공성 척도의 하나인 응급실 운영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했습니다.

CG1)의사 수와 필수 시설 등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2015년부터 세 차례 연속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ＳＹＮ▶전라북도 관계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해야 되는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 구한거니 그거는 이제 국가 책임이죠.

PIP-CG)이 결과 군산 지역에 둘 중 하나였던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군산의료원은

아랫단계인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한 차례 강등되는 처분까지 받았지만//

전라북도의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CG2)공기업 포함 평가 대상 기관이 15곳인데

군산의료원만 유일하게 4년 연속

최고인 '가' 등급을 받은 겁니다.//

군산의료원은 특히 경영 성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ＳＹＮ▶전라북도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너희들이 인건비는 충당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군산은 현재 (수익을) 내고도 이자를, 원금을 좀 상환하는....

CG3)실제 평가 배점표를 보면

경영효율화와 기관 경영전략 등의 항목에는

높은 점수를 주는 반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여부를 따질

산부인과나 응급의학과의 인력 배치 등에는

아예 배점이 없습니다.//

◀ＳＹＮ▶전라북도 관계자

우리는 사업 실적의 평가를 낼 때는 경영의 개선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사람, 의사가 충원이 됐냐 안됐냐까지는....

이렇게 경영성과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

수익성부터 따지는 선택적 진료나

과잉진료가 불가피하게 되고,

막대한 혈세로 뒷받침하는 공공의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ＳＹＮ▶ 타지역 의료원 관계자

평가기관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경영상 의료수익을 많이 올리면 그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 결과가 임직원 성과급 지급과는

무관하다지만 수익성 우선의 출연기관 평가가

공공의료시설마저 돈벌이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