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영세농들이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농 대상 직불금이 신설됐습니다.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통합돼

농촌의 변화도 기대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 연말 관련법 통과로

공익직불금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이

면적 직불금으로 통합되고

소농 직불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

논은 많이, 밭은 적게 받던 차별이 줄어

생산과잉인 쌀을 줄이고

농지가 적은 농민도 농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ＩＮＴ▶

김창열 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장

적게 경작을 할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조금이 적은, 그래서 소농같은 경우에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개선하고자.

일단 정부 용역 결과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이 대상인데

12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이처럼 농업 농촌을 유지하는 주체인

농민의 생계 안정을 돕는 대신

농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ＩＮＴ▶

김병천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과장

농약을 안전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했는지, 화학비료를 기준에 맞게 사용했는지, 영농폐기물 수거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는지 등이 의무로 부여될...

농민단체는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소농 직불금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농민이 직불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흥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소농직블금은) 최소한 2ha까지는 해당이 되서...

정부는 쌀 소득 보전은

다른 수급안정대책을 통해서 진행하고

직불금은 밭농업으로의 유도책으로 활용할

계획,

새로운 직불금 제도가

농촌의 공공적 기능도 높이고

농업의 다양성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