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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내 유력 정치인이나 측근의 재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택을 앞둔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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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15 총선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재도전을 선언한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
안 의원의 친형 등 선거관계자 3명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조직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일 년이 다 되도록
1심 결론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SYN▶안호영 의원(지난 달 28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g]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1심의 경우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4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한참을 넘긴 겁니다.
◀SYN▶법조계 관계자
"보통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총선 기간을 넘어서 재판을, 선고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재판도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송 의장 측은 최근 재판을 총선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상황이 다릅니다.
[PIP CG]전주지법의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
은 불구속의 경우 137.7일로 4개월 남짓..
80퍼센트가 넘는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CG]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의 기일 진행 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두 사건 역시 통상적인 형사 재판 처리 절차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u) 법의 심판대 앞에 선 정치인들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면서, 총선 기간 내내 소모적 공방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