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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지는 정치인 재판
2020-02-13 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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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내 유력 정치인이나 측근의 재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택을 앞둔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15 총선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재도전을 선언한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


안 의원의 친형 등 선거관계자 3명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조직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일 년이 다 되도록

1심 결론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지난 달 28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g]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1심의 경우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4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한참을 넘긴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

"보통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총선 기간을 넘어서 재판을, 선고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재판도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송 의장 측은 최근 재판을 총선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상황이 다릅니다.


[PIP CG]전주지법의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

은 불구속의 경우 137.7일로 4개월 남짓..


80퍼센트가 넘는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CG]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의 기일 진행 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두 사건 역시 통상적인 형사 재판 처리 절차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u) 법의 심판대 앞에 선 정치인들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면서, 총선 기간 내내 소모적 공방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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