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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화살촉 징역형..동물단체 "아쉬워"
2020-06-01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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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에서 사냥용 화살촉이 발견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 40대 남성의 짓이었습니다.


법원은 사람을 다치게 한 사례를 기준으로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길고양이 보호시설,


개처럼 사회성이 좋다고 해 이름 붙은

이른바 '개냥이' 천국인데, 유독 한마리만

경계를 쉽게 풀지 않습니다.


한 쪽 눈이 불편한

이 고양이의 이름은 '모시'.


지난해 7월, 머리에 못처럼 뾰족한

화살촉이 박힌 채 발견돼 붙은 이름입니다.


ST-UP] 모시는 안타깝게도 한쪽 눈을

잃어버렸지만 화살촉이 뇌를 가까스로

비껴가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고, 현재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동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는데

가해자는 47살 박모 씨로, 화살촉 유통경로를

역추적 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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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피고인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주거지 마당에서 화살촉을 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끝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와 비슷한 형량이지만

동물단체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좀 아쉬운 판결이다. 예전에도 길고양이

학대했을 경우 징역형이 나왔지만 역시

집행유예로 아무 것도 처벌 받은 결과물이

없는 사례가 있었어요."


동물 학대사건에서 쟁점은,

피해 정도와 함께 이 동물이 과연

사람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맞느냐는 겁니다.


PIP-CG

똑같이 죽거나 다쳤어도,

주인 있는 '집고양이'라면,

반려동물을 사람의 물건으로 여기는

법리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해

가중처벌해왔습니다./끝


최근 법원이 벌금 대신 실형을 선고해

엄벌했던 사건들의 공통점도


개와 고양이가

모두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이란 점입니다./끝


차은영 대표/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모시' 보호)

"실형이 나와서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길 아이들(고양이들)도

절대로 학대해선 안 된다.. 길 아이들이라고

주인 없다고 학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걸 (보여줘야)"


동물단체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한다는 방침인데,


내년부턴 동물보호법이 한층 강화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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