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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부풀리기 '감시 사각지대'
2020-06-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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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작업대출로 의심되는 사기사건인데요,

주로 지역농협이 표적입니다.


제1금융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허술한 심사를 노린 건데요.


농협의 손실은 곧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김아연 기자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전주에 있는 민간 감정평가법인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브로커와 감정사 등이 짜고

감정가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른바 먹튀를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사기 행각의 표적이 되는 곳은

주로 재정 규모가 열악한 지역 농협들..


별도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는

제1금융권과 달리, 담당직원 등

몇 사람만 포섭하면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립니다.


00 농협 관계자

손해가 나도 농협에서 그걸 숨기고 적당히 넘어가버리죠. 충당금 세워놨으니까...그런 형태로 금융 기관들이 하다보니 그 맹점을 노리는 겁니다.


도내에서도 몇몇 지역 농협이

이런 대출사기로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농협들에

주의 공문까지 내려보냈을 정돕니다.


특히 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농촌이나 산간벽지 땅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재량이 남용될 우려가 크지만,

감시망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감정의 타당성을 살피는 감정평가사협회는

사실상 해당 업계의 모임이어서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힘든 데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저희가 수사 권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언론 보도나 수사가 됐다던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거든요.


실제 국토부가 전북에서

감정 타당성을 조사하거나 징계한 건,

올 들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도내 지역 농협 조합원만 20만 명안팎,

대출사기는 결국 이들 서민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철저한 수사와

재발을 막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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