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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못해" 반쪽짜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2020-06-29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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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22살 제과업체 노동자를

기억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는 백 일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변한 처벌 규정조차 없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던 22살 노동자

고 서지현 씨가 남긴 유서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 씨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벌써 104일이 지났지만

어김없이 서 씨가 일하던 공장을 찾은 유족들은

끝내 오열합니다.


하은숙/고 서지현 씨 어머니

저희는 오리온 본사까지 찾아가 지현이의 죽음에 대해 밝혀 달라고 해보았지만 아직도 오리온은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사 측은 서 씨의 주장에도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반면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관계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괴롭힘이라는 건 주된 목적이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조치하는 부분인 거지....


CG1) 지난해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측이 피해자나 고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만 처벌이 가능할 뿐,


조사 주체나 가해자 징계 의무는

사측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결국 괴롭힘 사실이 있다해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처벌 조항에 없다면 그렇게 신고를 했음에도 실제로 바뀌는 것이, 실제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실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CG2)전국적으로 지난 4월까지 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 민원 2천 739건 중

개선 지도나 검찰 송치로 이어진 건

고작 517건으로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실효성 없는 법에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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