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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2020-07-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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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학마다

올 1학기에는 비대면 강의가 이뤄지면서

재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데

정부도 일부 현금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점차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 기말시험을 치르는 전주대학교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절반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줄 곧 받아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3백만 원대에 이르는데

그동안 강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돼

불만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일부)교양과목의 경우 진짜 몇 년 돼 보이는

영상을 (원격수업에) 활용하는데 왜 등록금을

전부 내야 하는지..."


전북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여건이 좋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 받았다며

등록금 반환의 당위성을 힘주어 말합니다.


"학생들이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라든지

수업의 질이라든지에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수도권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변호사단체나 교육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C/G)최근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가

만천백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9.3%가 등록금 반환에 찬성했습니다.


반환 형태로는 1학기 등록급 전액 76.5%,

2학기 등록금 감면 19.7%,

장학금 지급 3.6%로 나타났습니다.
/


도내 대학들은 아직 등록금 반환요구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거점대학 간의 연계성

그리고 교육부 지침 미확정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사립대학들은

재정 부담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나 논의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등록금이 동결됐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입장을 바꿔 재난지원금과 같은 성격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들과 학생들에게

일부 지원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여름방학 중에도

학교시설 이용이나 대면 강의 선택이 어려워

더욱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올 2학기 등교강의를 장담할 수 없기에

학생들은 등록금 환불을 관철하기 위해

대학과 교육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N 임홍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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