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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부근 재원배분 불균형 해소
2020-07-08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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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자력발전소 부근 재원배분 불균형 해소

기자 : 정태후 | 일자 : 2020년 7월 9일

정읍과 고창 등 전국 12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시군의 고질적인 현안인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읍과 고창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은

그동안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만 있을 뿐, 법적 지원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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