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태양광 분양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투자자 수십 명이 전주의 한 업체를

고소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업체는 개발이 제한되는 곳에 발전소를

짓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개발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무면허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기 의혹이 점점 짙어지면서 피해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해 8월까지 준공을 약속했던

경기도 여주의 태양광 발전 사업 홍보물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100계좌분의 설비를

계좌당 5천만 원에 분양해 월 백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해당 부지는

개발 허가조차 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피해자 A

집을 팔고 남은 여유 돈을,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광고 때문에... 참담하고, 답답하죠.

CG) 어찌된 일인지 업체가 개발 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전체 10만 제곱미터 중 일부인

3만 제곱미터뿐,

이마저도 개발이 제한되는 식생보전등급

3등급에 해당돼 2만 제곱미터만 허가를

받았는데,

사업 대상 부지가 당초 계획의 5분의 1로

줄어들어 최대 20명 분의 분양 부지밖에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해당 지자체 측은 애초에 3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ＳＹＮ▶여주시청 관계자

보통은 토지를 다 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하지 않고 남의 땅에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은 최소화를 시킨 거잖아요.

경남 함양의 또 다른 분양 부지,

지난해 8월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한 곳이지만

텅 빈 공터에 풀만 무성히 자라고 있을 뿐,

개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ＳＹＮ▶피해자 B

(확인 당시) 관련 허가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었고요.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절차가 바뀌어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차일피일....

함양군 개발 대상 부지 5곳 중

개발 허가가 이뤄진 곳은 단 3곳뿐,

그것도 태양광 패널을 올리기 위해

곤충 재배사가 올라간 1곳 빼고는 1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국 분양 피해자들에게

이곳을 보여주며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업자가 속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도 막는 수법을 썼습니다.

◀ＳＹＮ▶함양군청 관계자

공무원들 불편하게 하면 허가가 안 나거나 문제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런 식으로 (업체 측에서) 회유를 했나 봐요.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전화라도 한 번 해서 물어보셨으면 이게 지금 분양이 문제 생길 여지가 있다고 계속 얘기 드렸었(겠)죠.

이외에도 전남 보성과 곡성, 경남 창녕 등

100명에 육박하는 분양자들이 수백억 원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업체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무면허 업체였습니다.

◀ＳＹＮ▶여주시청 관계자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없어서) 내가 이제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겠다, 그 개념으로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분양을 한 거죠. (상황이) 사업을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잖습니까.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수일 내로 이제 취소할 계획이에요.

수차례 시도에도 업체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

업체 관계자 18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