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김민수 검사' 송금책 부부, 구속됐지만 무죄?
2020-11-25 62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ANC▶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거라며

취업준비생을 압박해 목숨을 앗아간

'김민수 검사' 전화사기 사건, 아실텐 데요,


수사과정에서, 취준생에게 사취한 돈을

사기단에 송금한 혐의로 중국인 부부가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재판 끝에 철창신세는 지게 됐지만

피해자들에겐 마뜩치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VCR▶

순창에 살던 취업준비생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가짜 검사 김민수..


◀SYN▶ '김민수 검사' 사칭범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팀에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되고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 처벌 받잖아요."


도내 폭력단체가 중국에 전화사기단을 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며 최근 관련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전에 국내 송금책을 역할을 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가 붙잡혀

관련 사건으론 처음 법정에 섰는데,

피해자들이 바랐던 '엄단'은 없었습니다.


ST-UP] 재판부는 이들 중국인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cg/

인천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한 것도

모자라 친척과 지인 계좌를 이용해 60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적으로 보내면서도


cg/

송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조차

게을리 한 잘못에 책임을 물은 건데


cg/

다만, 전화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돈은

사실 매우 적었다며 이들 부부가 사기범행을

방조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인다는 겁니다

/끝


전화사기로 취업준비생 아들을 떠나보내고

이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가족은

재판부 결정이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INT▶ 전화사기 피해자 유가족 (취업준비생 모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많이 안타까워요.

자기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지시를 주고받는 등 서로를 감춰주며

보안을 철통처럼 여긴다는 게, 김민수 검사

전화사기단을 조사 중인 경찰 측 판단입니다.


◀SYN▶ 부산경찰청 관계자

"환전책도 중국에 있느 총책하고 서로

알지를 못하죠. 인터넷으로 광고 올려서..

'고액 아르바이트' 이렇게 올려서 SNS로

지시하기 때문에.."


검찰 역시 이들 부부가 전화사기단에

연루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완전한 혐의 입증엔 실패한 셈이 됐는데


갈수록 치밀해지고, 은밀해지는

전화사기 수법을 과연 어떻게 적발하고

엄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숙제를 남겼습니다.


◀INT▶ 전화사기 피해자 유가족 (취업준비생 모친)

"눈 감는 날까지 계속 이 일에 동참해서

아마 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다니고 싶어요. (사기단

붙잡힌) 부산도 가야죠."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