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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체라더니.." 240억대 사기에 솜방망이 판결
2020-11-26 152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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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올해 유독 도내에선 수백에서 수천억대

투자사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여름 '2백억대 전주 대부업 사기'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오늘 1심 재판결과에 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마치 투자회사인 것처럼 포장된

전주의 한 상가 건물..


영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간판부터 가짜였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한다고

전주시에 등록해 놓고,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해왔던 겁니다.


◀SYN▶ 금융위원회 관계자

"대부업체라고 한다면 (간판 등에)

'대부'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야 해요."


현재는 종적을 완전히 감춘

이 업체를 운영한 사람은 49살 모 씨.


가짜 투성이인 부동산 투자계약서를

내미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았지만


투자자들은 모 씨의 돌려막기 수법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야, 비로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INT▶ 투자 피해자(지난 8월)

"(계약서상 집주인도 만나보셨다고요?)

집주인 하고 전혀.. 여기 나와있는 양도증에

있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결국 10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재판 결과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ST-UP] 재판부는 피해액이 245억 원을

초과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면서도

일부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들어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10년형을

구형했지만, 그보다 한참 낮은 형량이

내려진 겁니다.


PIP-CG

피해액은 산술적으로 평범한 월급 노동자가

수백 년은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


피해자들은 수백억을 고작 징역 6년과

맞바꾸는 결과라며 심한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끝


◀INT▶ 투자사기 피해자

"신혼을 시작하면서 집을 전세냐, 매매냐

고민했을 때 투자를 하려면 월세로 들어가고

그렇게 큰 돈을 맡기라고 해서 맡겼고요.."


◀INT▶ 투자사기 피해자

"지금 고발 안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

30퍼센트 정도 되고.. 법에서 이걸 좀

잡아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많은 돈을

모은 게 과연, 대표 혼자 힘으로 가능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INT▶ 투자사기 피해자

"저도 200억 이상을.. 250억 원을 받을 정도라면 저도 6년 살고 나오죠. 200억이란 돈은

우리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데.."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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