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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체라더니.." 240억대 사기에 솜방망이 판결
2020-11-26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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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독 도내에선 수백에서 수천억대

투자사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여름 '2백억대 전주 대부업 사기'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오늘 1심 재판결과에 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투자회사인 것처럼 포장된

전주의 한 상가 건물..


영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간판부터 가짜였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한다고

전주시에 등록해 놓고,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해왔던 겁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대부업체라고 한다면 (간판 등에)

'대부'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야 해요."


현재는 종적을 완전히 감춘

이 업체를 운영한 사람은 49살 모 씨.


가짜 투성이인 부동산 투자계약서를

내미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았지만


투자자들은 모 씨의 돌려막기 수법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야, 비로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투자 피해자(지난 8월)

"(계약서상 집주인도 만나보셨다고요?)

집주인 하고 전혀.. 여기 나와있는 양도증에

있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결국 10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재판 결과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ST-UP] 재판부는 피해액이 245억 원을

초과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면서도

일부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들어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10년형을

구형했지만, 그보다 한참 낮은 형량이

내려진 겁니다.


PIP-CG

피해액은 산술적으로 평범한 월급 노동자가

수백 년은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


피해자들은 수백억을 고작 징역 6년과

맞바꾸는 결과라며 심한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끝


투자사기 피해자

"신혼을 시작하면서 집을 전세냐, 매매냐

고민했을 때 투자를 하려면 월세로 들어가고

그렇게 큰 돈을 맡기라고 해서 맡겼고요.."


투자사기 피해자

"지금 고발 안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

30퍼센트 정도 되고.. 법에서 이걸 좀

잡아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많은 돈을

모은 게 과연, 대표 혼자 힘으로 가능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자

"저도 200억 이상을.. 250억 원을 받을 정도라면 저도 6년 살고 나오죠. 200억이란 돈은

우리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데.."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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