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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경찰한테 웬 '거리두기'?
2021-01-25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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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원년이죠.


경찰이 이젠 더이상 검찰 눈치 안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경찰의 수사 공정성이 중요한데,

조정안 본격 적용되기도 전에

경찰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 A경위.


퇴직한 경찰관과 공모해 담당 사건의

관계인에게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대가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계인과 주고 받은

통화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며

파문이 재차 확산됐습니다./끝


st-up]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대면 접촉은

물론, 전화통화 등 비대면 접촉까지 금지돼

있는데, 한마디로 어떠한 의사도 사적으로

주고 받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구속된 경찰관도

규정 위반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경찰 내부망에 접촉했을 때

첫 화면에 표출되는 게

바로 '사적접촉 신고센터'로

연결되는 안내 링크../


접촉 사실을 먼저 알리면

감안하겠다는 취지로 재작년에 만들었지만,

자진 납세식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

효과에 의문부호가 달립니다.


전북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하는 내부 분위기에

재발방지까지는 미흡해보입니다.

/끝


심심찮게 드러나는 '사건 브로커'와의

유착을 끊는 것도 숙제입니다.


재작년, 사기 사건 피해자한테

돈을 받고 고소장을 써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도내 경찰 간부 B 씨..


B 경감(지난 2018년)

"우리 사장님은 집이 익산이라면서요? (예)

익산이면 아주머니 주소를 익산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 (고소장을) 넣어버려요."/끝


이들의 만남에 다리를 놔준

'사건 브로커'는 다름 아닌, 경찰 간부가

평소 알고 지내던 '형님'이었습니다.


사건 브로커 (지난 2018년)

"ㅇㅇ(익산경찰서 간부)이 소장 쓰고 뭐하는데

100만 원 주고, 군산 팀장 100만 원 주고, 일하는 놈 100만 원 주고 이렇게 나눠서.. 100만 원씩 나 눠서.. 이 새끼들 일을 잘 안 해"

/끝


군산경찰서 소속 모 간부도

뇌물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원년,

새해 달력의 첫 장을 뜯기도 전에

연거푸 악재를 마주한 상황.


실추된 수사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건관계인과 '거리두기'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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