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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기 구속영장 청구..피해 회복은 '막막'
2021-03-05 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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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을 짓겠다며 분양자들을 모집해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사 결과, 분양대금으로 과거 채무를 갚고

사옥을 신축하는 등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10개월에 걸친 장기간 수사에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태양광 시설을 짓겠다며 분양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전주의 한 태양광 분양업체..


8백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만

7백억 원에 육박하는데,


전국 30여 곳의 태양광 부지 대부분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애초에 개발할 수

없었던 땅이라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여주시청 관계자(지난 10월)

보통은 토지를 다 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하지 않고 남의 땅에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은 최소화를 시킨 거잖아요.


검찰은 최근 업체 대표 53살 A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영장이 청구되기까지

무려 10개월이 걸린 건데,


업체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마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B(지난 10월)

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기 업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날아가게 되겠죠. 회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회장님의 의지도 확고하시고....


피해자 C(지난 10월)

종이를 주워가지고 나는, 청소하러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한 돈인데... 다 고발 들어가도 나는 그래도 안 했는데, 안한 사람도 참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건져보려고....


하지만 해당 법인과 피의자들의 계좌에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빼돌린 분양대금으로 수십억 원의 채무를 갚거나,


대규모 사옥을 신축하고 직원들과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태양광과는 관계없는 곳에

모두 써버렸다는 전주MBC의 보도가,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보전된 재산은 고작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뿐,


기약 없는 장기간 수사에 피말리는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은 변제받을 길조차

막막합니다.


태양광 분양 사기 피해자

대출도 이미 진행을 했고, 지금 생활하는 것 자체가... 생활이 아니죠. 수백억 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도, 아직까지도 구속 안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월요일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인데,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업체 관계자 10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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