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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기 구속영장 청구..피해 회복은 '막막'
2021-03-05 4882
허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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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을 짓겠다며 분양자들을 모집해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사 결과, 분양대금으로 과거 채무를 갚고

사옥을 신축하는 등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10개월에 걸친 장기간 수사에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태양광 시설을 짓겠다며 분양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전주의 한 태양광 분양업체..


8백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만

7백억 원에 육박하는데,


전국 30여 곳의 태양광 부지 대부분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애초에 개발할 수

없었던 땅이라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SYN▶여주시청 관계자(지난 10월)

보통은 토지를 다 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하지 않고 남의 땅에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은 최소화를 시킨 거잖아요.


검찰은 최근 업체 대표 53살 A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영장이 청구되기까지

무려 10개월이 걸린 건데,


업체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마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피해자 B(지난 10월)

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기 업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날아가게 되겠죠. 회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회장님의 의지도 확고하시고....


◀SYN▶피해자 C(지난 10월)

종이를 주워가지고 나는, 청소하러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한 돈인데... 다 고발 들어가도 나는 그래도 안 했는데, 안한 사람도 참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건져보려고....


하지만 해당 법인과 피의자들의 계좌에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빼돌린 분양대금으로 수십억 원의 채무를 갚거나,


대규모 사옥을 신축하고 직원들과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태양광과는 관계없는 곳에

모두 써버렸다는 전주MBC의 보도가,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보전된 재산은 고작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뿐,


기약 없는 장기간 수사에 피말리는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은 변제받을 길조차

막막합니다.


◀SYN▶태양광 분양 사기 피해자

대출도 이미 진행을 했고, 지금 생활하는 것 자체가... 생활이 아니죠. 수백억 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도, 아직까지도 구속 안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월요일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인데,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업체 관계자 10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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