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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구속.."전북 정치력에도 악영향"
2021-04-28 413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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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을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5백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결국 오늘(28) 새벽 구속됐는데요.


전북 지역 열 명의 지역구 의원 가운데

한 자리가 사실상 비게 되는 꼴이어서,

도민들의 불이익도 막대하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 의원을 공천했던 민주당

책임론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재입성한 이상직 의원.


얼마 가지않아 이스타항공 직원 임금체불과

대량 해고 사태가 빚어졌고,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당선 1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전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1990년대 이상옥,

김태식, 최락도 의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열 명이 모두 제 역할을 해도 모자랄 전북의 열악한 정치 현실에서

현역 의원이 결국 영어의 몸이 되면서

부끄러움과 불이익은 도민들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손문선 대표/ 좋은정치시민넷

"전라북도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데,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돼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리를 놔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직을 내려놓고 재판을 받는 게 맞고요."


지난 총선에서 이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 도당은 구속 사태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

그 분이 현재 우리 당 소속도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든 책임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하지만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숱한 논란에도 이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횡령, 배임 혐의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6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징역 3년 6월을 구형받아 의원직 유지도 위태로운 상황.


이 의원이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전주 을 지역구 재선거는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cg] 현행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는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cg] 재선거 실시 사유, 즉 선거법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년 1월 말까지 확정되면 재선거는 3월 대선과 함께, 4월 말까지 확정되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때문에 수십억원의 재선거 비용 뿐만 아니라

공석이 유력시되는 전주 을 지역구를 노리는

입지자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등, 현역 의원

구속 사태는 연쇄적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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