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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균형발전' 지적에..'원론적' 답변
2021-06-23 223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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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김부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도내 의원들은 수도권 쏠림 속에 국가균형발전 대책 등을 따져 물었지만, 답변 대부분이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공허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펴겠다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여당이 나서 운을 띄웠던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아무런 진전없이 임기 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균형발전론자인 김부겸 총리 취임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적기를 놓쳤다는 문제 의식이 공유됐습니다.


김윤덕 / 국회의원

(2015년에)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32,9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모든 게 다시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탄력을 받던 2015년도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저도 조금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 총리는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정부는 상당부분 준비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정부는 상당부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1차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속에, 전북은

지방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도시광역교통망 사업 예산 130조원 가운데

수도권에 97조, 지방에 30조가 투입됐는데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는 예산이 아예 배정되지 않았단 겁니다.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광역시 다섯 곳에 배정됐습니다.


김윤덕

광역철도 사업도 수도권과 광역시, 구도심 특화 사업도 광역시...

김부겸

"조건이 좋은 대도시만 더 앞으로 기회를 잡게 되고 나머지 도시들에게는 점점 더 고통을 강요하고 기회를 뺏는 꼴이 되니까 이런 의원님의 문제 제기를 (잘 살피겠습니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 공약이 부진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지만,


상당수 의원석이 빈 상태에서 열린

임기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파고드는 질문이나 원론 그 이상의 답변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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