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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소 오라더니"..건축 허가 '불허'
2021-09-24 1519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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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나 연구소를 유치할 목적으로

전북혁신도시에 산학연 클러스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주를 원하는 업체가 공장을

지으려 하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북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완주군은 인근 아파트의 민원 소지가 있다며

맞서는 사이 업체만 고사할 지경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외곽에 위치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산업체나 연구소 유치를 위한 부지인데

부지를 매입한 업체가 지난 1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소음이나 진동, 미세먼지로 인한

근처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우려된다며

완주군이 착공을 반대한 겁니다.


송윤호 전기장비 제조업체 대표

'기업 입주'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토지이기 때문에. 기업이 거기에 맞춰서 심사를 다 받았고 들어온, 매입한 땅인데. 단지 아파트가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2018년 전라북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제와 착공이 반려되자

업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분전반을 조립 생산하는 친환경 업종이라

입주 승인을 받았고,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처분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완주군은 아파트 옆에 공장 건축을 허용한

지구단위 계획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김유성 완주군 건축지원팀장

계획 자체도 약간은. 중간에 완충지역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의견도 많고요. 공장 같은 경우는 다 기피시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


하지만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니 이런 저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계획 수립과 부지 매각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경희 전북개발공사 분양보상팀장

'지구단위 계획'대로 저희들이 분양하고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행정심판'을 지금 제기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만하게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라북도가 공급한 용지의 적법성 여부를

전라북도가 행정심판을 열어 다시 따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자체의 떠넘기기식 책임 공방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취지마저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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