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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낙하산 인사는 여전
2021-10-18 442
이경희기자
  gga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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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지나면 각종 단체에 낙하산 인사

문제가 대두되곤 하는데요, 공직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광역 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부단체장을

임명해 오는 관행이 여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뽑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하지만 부단체장은 모두 임명직입니다.


14개 시군은 부시장과 부군수를 두고 있는데,

모두 전라북도청에서 내려온 공무원입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간 시군에 파견된

3급 부이사관과 4급 서기관급으로

도청과 시군을 잇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

"도정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정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와서 도정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것도 있고,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부단체장이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치가 아닌 감시 역할을 하며, 근무 주기도

점차 짧아져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부단체장뿐만 아니라 현재 군산, 익산,

진안 등 3개 시군에 5급 사무관이 각 2명이

파견돼 있는데 1대 1교류가 아닌

정례적인 도청 인사 자리입니다.


시군 공무원 노조는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도청이 승진 혜택을 누리는 동안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인사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합니다.


"도청에 5급 이상의 사무관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 30개, 40개 이렇게 적은 사무관 자리마저도 도청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노조는 전라북도는 95% 이상이 5급 이상으로

퇴직하지만 14개 시군은 90% 이상이

6급 이하로 퇴직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인사 교류의 취지를 살려 1대1 교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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