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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바이오발전소 조성 가능.. 대법원 상고 기각
2021-11-25 123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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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군산 바이오발전소 건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도시계획 인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군산시의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본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군산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군산 바이오발전소 사업 참여업체인 

중부발전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발전소가 조성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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