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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다툼 10년, 언제까지 지속?
2021-11-25 554
박찬익기자
  pchi@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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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이 누구의 땅이냐를 놓고 인접 시군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은 지극히 소모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오는 2천23년에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개최될

부지입니다.


[CG1]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 매립지 백만 제곱미터와 함께 지난 10월

공식 준공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지 78만 5천 제곱미터를 부안군 관할로

 확정했습니다./


박선이 부안군 새만금정책팀장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초입지 같은 경우 관광레저용지로 민간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토기 등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CG2]

앞서 2천16년에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가

군산시로, 농생명용지 5공구 일부가 2천19년에 김제시로 각각 귀속됐습니다./


하지만 시군 간 경계가 모호한 도로는

여태껏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PIP]

작년에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가 그렇습니다.


재작년 말부터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을

다투고 있는데, 최근에서야 행안부가

의견수렴을 공고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PIP]

새만금 3,4호 방조제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귀속되자 김제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2호 방조제도 각각 부안과 김제로 확정되자 군산시가 소송으로 맞섰고 올 초에는

헌법소원으로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군 간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전라북도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환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업무편람 등 법 개정이 돼서 도에서는 공유만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시군에서 알려만 주고 직접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박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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