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누구의 땅이냐를 놓고 인접 시군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은 지극히 소모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VCR▶
오는 2천23년에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개최될
부지입니다.
[CG1]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 매립지 백만 제곱미터와 함께 지난 10월
공식 준공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지 78만 5천 제곱미터를 부안군 관할로
확정했습니다./
◀INT▶ 박선이 부안군 새만금정책팀장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초입지 같은 경우 관광레저용지로 민간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토기 등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CG2]
앞서 2천16년에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가
군산시로, 농생명용지 5공구 일부가 2천19년에 김제시로 각각 귀속됐습니다./
하지만 시군 간 경계가 모호한 도로는
여태껏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PIP]
작년에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가 그렇습니다.
재작년 말부터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을
다투고 있는데, 최근에서야 행안부가
의견수렴을 공고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PIP]
새만금 3,4호 방조제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귀속되자 김제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2호 방조제도 각각 부안과 김제로 확정되자 군산시가 소송으로 맞섰고 올 초에는
헌법소원으로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군 간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전라북도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최환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업무편람 등 법 개정이 돼서 도에서는 공유만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시군에서 알려만 주고 직접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박찬익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