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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0일.. "빗장 풀린 수도권"
2022-08-17 114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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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오늘로 꼭 100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공식 기자회견.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의 성과와 향후 국정 방향을 이야기했지만, '균형발전'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모두 50분가량의 회견에서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 이야기는 결국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을 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은 오히려 성과로 언급하며,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취임 후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지방'에 침묵하는 사이, 균형발전을 위해 묶어놨던 수도권 규제는 속속 풀렸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려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거나,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신규 주택도 60%에 육박하는 물량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해, 또 인구를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선거 때는 여러가지 장광설을 늘어 놓고, 그 이후에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지역균형발전이 앞으로 미래사회로 가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다음 달쯤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인 윤석열 정부,


그 규모와 권한, 구체적인 비전에서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 영상취재 :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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