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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사범 152명 기소".. '흑색선전 사범' 최다
2022-12-02 22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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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일) 6.1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난 가운데, 도내에선 선거사범 150여 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에서 모두 311명이 입건돼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과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 선거 의혹 사건 등으로 4명이 구속되고, 1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4년 전 선거수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사범이 5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수사가 어려웠고, 내년부터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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