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법안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2024-08-01 128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MBC 자료사진]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며 표결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시작 직후 상정된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포퓰리즘을 쫓는 현금살포법, 민생파탄법으로 규정한 상태라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이 강제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노란 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내일 오후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민생회복지원법과 같은 과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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