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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 개정안 발의
2024-09-01 93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허위영상물 등으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딥페이크 영상도 불법촬영물 범죄와 같이 법정형을 5년에서 7년 이하로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까지 책임을 묻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해 법 통과 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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