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사·기소 분리..검찰권남용 피해자 나오지 않게 할 것"

2025-07-19 87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SNS에 글을 올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 임명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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