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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특검이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했기 때문"

2025-11-14 42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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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을 내고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은 한달 가까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휴대전화 문건 파일을 억지로 갖다 붙이며 혐의를 끼워 맞추려 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며 "특검이 그동안 무리한 수사를 해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보여주기 수사','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된 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내란 특검의 수사는 이미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