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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 징계 '제동'.. 시민단체 "전주시의회가 부당 징계"
2026-01-27 11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

법적으로 논란을 벗은 소수정당 의원을 징계한 전주시의회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달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사과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승우 의원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전북노동연대는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한승우 의원의 소속 상임위와 배우자 직무 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지만 전주시의회가 징계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초부터 징계가 부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어지는 추가 징계 시도는 전주시정의 부당 행정을 감시해온 소수정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해충돌 건과 별개로 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시의회를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오는 29일 또다시 징계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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