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해오셨나요 ?

최근에 다른 어느 때 보다도 글로벌 경제이슈가 많은 거 같은데요, 미국, 중국이 경제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정부가 작년 11월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 한다고 발표했죠 ?

3가지 품목이 일본이 1년 동안 배짱을 내밀 만큼 그렇게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가요 ?

네, 중요하죠. 이 3개 품목은 불화수소,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인데요, 

이 제품들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3개의 핵심소재이고 일본제품들의 전 세계 점유율이 약 80~90%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 당시 우리나라 산업계에는 큰 충격일수 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수출하고 하는 일본 기업은 그전에는 아무 절차 없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는데, 

지난 7월부터는 수출할 때마다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승인해주면 수출할 수 있고, 안 해주면 수출금지... 정부 마음인거죠

다행히 아직까진 큰 피해는 없어요.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그리고 소부장, 그러니깐 소재, 부품, 장비업체들이 힘을 합해서 이 3개 품목의 일본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데요. 일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했고요, 

일본 외 다른 국가에서 발 빠르게 대체품을 수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듀폰 같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공장 투자를 유치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에서 

빠른 성과가 있었죠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규제한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국 관련기업들의 매출감소 등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한국으로 일부 수출을 허가해줘서, 일정부분 일본에서도 

여전히 수입을 하고는 있어요.

오히려 일본기업들의 타격도 컸겠는데요 ?

실제로 일본 3개 품목의 관련 기업들은 지난해 매출이 그 전년대비 10~30%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매출 급감도 걱정이지만, 수출규제를 하는 동안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공급의 안정화를 하고 있어서, 

수출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한국시장을 다시 찾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왜 경제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건가요 ? 좀 이해가 안가네요

사실 규제해제를 안 한다기 보다는 못 한다는 게 더 맞을 거 같아요. 

일본이 작년 7월에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이 난 이후 보복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게 보복차원에서 시작한 경제규제가 우리나라로부터 일본이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고 수출규제이후 1년동안 오히려 일본경제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해제해버리면 아베정부의 입장이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일본입장에서의 수출규제 카드는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부분을 무력화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전번기업의 자산을 현금화까지 가지 못하게 할 협상카드였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 수출규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았던거죠. 이게 바로 일본이 규제를 풀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럼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G7 그룹에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G7은 전세계 부와 무역을 지배하는 최고 선진국 모임인데요, 

트럼프대통령이 이제는 G7의 7개국가 뿐만 아니라 더 큰 리더국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을 G7회에 초청한다고 하자, 

일본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본은 G7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대표 선진국가라는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위상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라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정면으로 우리나라 합류를 반대하기는 어려우니깐 러시아문제를 들고 나오는데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G7 가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 

러시아는 원래 G8에 들어가 있다가 국제법 위반, 분쟁문제 등으로 배제된 상태인데요, 재가입을 캐나다와 영국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가 강제징용배상문제나 경제규제 관련해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우리나라가 G7에 합류하는 걸 막으려는건데요,

만약에 수출규제를 풀어버리면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출규제문제를 붙잡고 있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