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Q.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3년 이내에 갚게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달 한달동안 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도 개선된다고 해서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부과하는 건가요, 그리고 수수료가 어느정도인가요 ?

  이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그 돈을 미리 갚아서 은행이 못 받게 되는 이자 손실 비용과, 대출실행 과정에 발생하는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 설정비, 인지세 같은 행정비용과 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위해  부과하는건데요,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들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이 무려 3천억원 정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고정금리의 경우 1.4%, 변동금리의 경우 1.2%로 동일하고요, 신용대출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0.6~0.8% 정도됩니다. 

 

Q.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개선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되는건가요 ? 

 기존에는 실제 발생한 손실 비용 외에도 이자비용을 더해서 받는 등 은행들이 실제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했는데요, 앞으로는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중도상환수수료반영할 수 있고요, 이 비용 외의 이자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막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비용외에 이자비용 반영을 제한한다던지,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에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한다던지, 같은 은행 내에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대출실행 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으니,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앤다던지요.

 

Q. 그럼 다른나라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다른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은행별로 업무원가와 영업특성들이 다르니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호주의 경우에는, 변동금리 대출은 비교적 그때그때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대출 행정비용만 수수료로 부과하고요 고정금리 대출은 여기에 이자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은행별 업무원가 등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로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 만기 3개월 전 대출상품을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부 변동금리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주는 등 다양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12월에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가 무료라고 하셨는데 모든은행이 그런가요 ?

 모든 은행이 무료는 아니고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6개은행에서만 이번달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면제해주고요, 그리고 같은 은행 안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요즘 신규대출 금리는 비싸지만 최근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전용 상품이 경쟁적으로 싸게 나오고 있어서, 기존에 대출이 있으시다면 이번달에 잘 알아보시고 비교하셔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