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달에는 올해 달라지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야인가요 ?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올해 어르신 정책지원은 주로 어떤 것들이 변경되나요 ?

 노인 빈곤 관련 이슈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노인 기초연금액이 월33만4천원으로 약4% 인상되며 지급 인원도 확대가 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수당이 6년 만에 인상되는데요. 교통도우미 같은 공익형 일자리는 월 29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었고, 공공행정 지원 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수당은 월 63만4천원으로 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노인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게 되면 월 62~97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통계청에서 밝힌바가 있는데요, 올해는 14만 7천개의 일자리가 확충되어 103만명의 어르신이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혼자 지내시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등급신청에서 탈락하신 어르신들에게 가사도움 혹은 병원동행 등을 도와드리는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도 월 20시간으로 4시간 늘어나며 독거노인이나 조손가구를 위한 응급안전 관리요원도 확충이 되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Q. 취약계층을 위한 달라지는 지원도 소개해주세요

  큰 기조는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국민기조생활조장제도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인데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30%에서 32%로 인상하여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되는데요. 생계급여 지급액도 4인가구 기준 월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인상되며 주거급여도 월51만원에서 월52만7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은 24시간  17개소로 전국 확대되며, 중중 장애아 돌봄지원도 월9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도 16개로 늘어나며 장애인연금 또한 작년 대비 1만1천원 올라 월41만4천원이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확대되는 등 더 많은 가구에서 보건/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다문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도 달라지는 제도가 있나요?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위해 한부모 가정 양육비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대상도 만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조건으로 확대되는데요. 지원금은 월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0~1세 자녀 월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3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신설된 정책도 있는데요.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중위소득 50~100% 가구에게 월4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초등학생~고등학생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더 소개해주실 노인/취약계층 분야 정책이 있나요 ?

  보훈관련 지원사항으로 참전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금을 늘리고, 관련 진료 위탁병원의 확대, 미성년 유가족에 대한 문화예술 바우처상품권 지원,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제복증정 등을 새로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 1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됩니다. 올해부터 노인요양시설에 CCTV도 의무화 된다고 하니 가족분들도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