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건데요,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3.8%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로는 전체의 43.8%정도나 되어서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의 한 축을 든든히 지탱하는 구성원이어서 오늘 따로 준비해봤습니다.

Q. 지원정책을 소개하시기 전에,, 소상공인이라고 부르는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이고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소상공인인지에 따라서 지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기업이 어디에 분류되는지 잘 아시는게 중요합니다.

Q. 요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데요, 새롭게 지원되는 게 있나요 ?

 네, 새롭게 냉난방 설비 부문을 지원하는데요, 효율 높은 냉난방 설비를 6만4천여대 보급한다고 합니다. 여름에 항상 문 열어두고 에어컨 트는 것과 관련해서 관청의 단속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오래 틀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노후화된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데요. 그렇다고 새 에어컨을 사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해줍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이전 생산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제품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데요, 지원 금액은 설치비용의 40%로 최대 160만 원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서 차등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등의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문을 설치하면 소요비용의 40%를 지원해줍니다. 

Q.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크던데, 이자보전도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일을 관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익이 잘 나는 것도 아닌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이 새로 신설됩니다. 평균 11% 정도 하는 고리대출에서 4%대의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데요, 총 1만명 정도가 1인당 연 390만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최저임금도 오르고,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데요, 인건비 부분의 지원이 없나요 ?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없지만, 고용보험료 지원은 확대되는데요, 한 명이라도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사업주는 그 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늘려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