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우리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인데요, 

올 연말에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저렴해지는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고 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Q. 실손보험은 세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이렇게 ‘세대’로 분류합니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고요, 

2세대는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3세대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그리고 4세대는 2021년 7월이후에 가입한 보험인데요, 

실손보험은 세대마다 보장내용이 다릅니다. 

금융 당국이 이렇게 세대를 바꿔가면서 5세대까지 지속해서 실손 보험을 개혁하는 이유는 꼭 필요한 진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이 보장되니까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9%의 정도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Q. 개편될 5세대 실손보험, 어떻게 바뀌나요?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에 비급여 보장한도를 줄이는 겁니다. 

다만 중증 비급여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상급 종합병원 입원 치료 비용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본인 부담을 500만원까지만 하도록 해서 중증 환자의 비급여 보장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또,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주요 비급여 항목인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등은 아예 보장 항목에서 제외되고요, 

연간 비급여 항목의 보상 한도도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고, 자기부담률은 50%로 높아졌습니다. 통원 치료 한도도 제한되는데요, 

1회당 20만원이던 게 하루에 2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예전엔 하루에 이비인후과, 내과 등에 가면 하루에 각 병원별로 20만원까지 보장됐는데요. 

이제 하루에 몇 개 병원을 가도 하루에 20만원까지만 보장됩니다.

 

Q. 기존에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5세대 실손에 적용받는 건 아니지요 ?

 아닙니다 기존에 실손에 가입했어도 일부 실손은 5세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1세대와 2세대초 보험이라면 전환할 의무가 없지만, 신규 판매 약관으로 갱신해야만 하는 후기 2세대와 3~4세대 실손 가입자 즉 2013년도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 약 2,000만명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환이 2026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이서 실제 전환까지는 최대 10년정도 걸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