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어제(4일)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35세 미만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를 왜 추진하는지, 

기존 실업급여와는 뭐가 다른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Q. 지금까지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았잖아요. 정부가 왜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까지 지원을 넓히려는 건가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경력 재설계’를 돕는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자기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직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특히 첫 직장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들어가서 일해보면 실제 업무나 조직문화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는 동안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진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퇴사했으니 돈을 준다'는 보상 개념이라기보다는, 청년들의 재도전과 노동시장 적응을 돕는 지원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그럼 기존 실업급여랑 똑같은 금액, 똑같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발표된 방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주는 기존 구직급여와 똑같이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는 ‘생애 딱 한 번’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얼마나 줄지, 또 언제까지 줄지 같은 전반적인 조건은 앞으로 예산 협의를 거쳐서 정할 예정이지만요, 정부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긴 합니다.

Q. 취지는 좋은거 같은데,,,아무래도 기대되는 점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면을 보면, 청년들이 돈 걱정을 조금 덜고 자신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적성에 안 맞는 곳에 억지로 남아있는 것보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게 개인이나 국가 경제 전체로 봐도 훨씬 이득이니까요.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늘어나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청년 직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겠죠. 

결국 제도 취지는 살리면서도 꼼수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급 조건과 관리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단계이고요, 

실제로 시행되려면 국회 통과도 해야 하니까 "지금 당장 퇴사해도 실업급여 나오겠지?" 하고 덜컥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