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최근 전세사기 걱정 때문에 늘어난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려고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놨는데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라고요, 오늘은 전월세 안심신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Q.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이서 직접 계약을 맺었지만, 이 사업은 임대인-주택도시보증공사(HUG)-임차인 이렇게 3자가 함께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인 HUG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예치하고 HUG는 이 전세금을 받아, 펀드 등에 안전하게 운용해서,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와 비슷한 수준의 고정수익 연 4%대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계약이 끝날 때,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주는 겁니다.

Q. 그 외 다른 효과는 없나요 ?

 있습니다. 주거비도 부담도 덜어줍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4만 원에 살던 분이 이 제도를 통해서 전세 2억 원으로 전환해서 들어가면, 대출 이자와 보증료를 모두 합쳐도 월 주거비가 약 53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월세 때보다 매달 20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는 셈인데요, 

게다가 전세금을 공공기관이 직접 쥐고 관리하니까, 뉴스에서 보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나 깡통전세 위험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고, 따로 아까운 돈 내면서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Q.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 외에 다른 효과가 있나요 ?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릴 걱정없이 매달 안정적인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까다롭고 돈 드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도 면제받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직접 못받으니깐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다른 투자를 하거나 대출 상환 등에 쓰지 못하는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Q. 그럼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신청해서 언제부터 실제로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정부는 다가오는 9월 말에 공식 사업 공고를 내고, 10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올해 연말부터는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희망할 때만 참여하는 제도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작되고요, LH 매입임대주택 500호도 먼저 시범 공급된다고 하니까요, 

평소 전세 보증금이 불안하셨거나 월세 부담에 지치셨던 분들이라면 다가오는 9월 공고를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