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처음엔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들인 뒤, 땅 투기를 한 농업법인들이 전라북도의 감사를 통해 대거 적발됐습니다.

법인들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뒤, 땅을 되팔아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는데요.

자치단체들이 농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해도 된다며, 허가를 남발한 게 배경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안의 한 농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인데 최근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태양광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땅이었던 겁니다.

원래 땅 소유주는 한 농업법인, 벼농사 등을 한다며 축구장 2개가 넘는 면적의 땅을 사놓고 몇 년 뒤 이 일대를 태양광 부지로 쓰고 싶다며 당국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부안군이 이걸 받아준 게 잘못이었습니다.

관련법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이 이런 농지에 농업과 관련 없는 태양광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행정 당국이 제지해야 맞지만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부안군 관계자]

"농지 부서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혼자서 많은 인허가를 감당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허술한 행정으로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농지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지어진 전주 시내의 이 땅은 원래 또 다른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였습니다.

역시 처음엔 벼농사를 할 거라며 땅을 샀는데,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당국에 허가를 구했습니다.

농업과는 무관한 주택 신축..

역시 전주시가 반려해야 했지만, 이번에도 막무가내식 허가를 내준 게 문제였습니다.

농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했고, 이 땅들을 팔아치운 농업법인이 배를 불린 겁니다.

이렇게 거둔 시세차익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주택을 짓는 농지라고 하면 시장가치가 높아지거나?) 모든 부동산은 위치니까.. 도로가 좋다고 하면 땅값 차이가 나는 거예요."

최근 발표된 전라북도 감사 결과, 도내 5개 자치단체의 허술한 농지 행정이 드러난 상황.

행정의 묵인 아래 농사는 나 몰라라, 농지 투기같은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농업법인은 70곳이 넘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뒤늦게 형사 고발에 나섰지만, 농지 투기로 수억대의 차익을 남긴 일부 농업법인들은 이미 처벌 시효가 지난 뒤였습니다.

[도내 A자치단체 관계자]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고 기간이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과는 나왔어요. 최종결과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상태여서.."

전라북도는 농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6명의 인사조치를 해당 시군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