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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지원 늘리자 어린이집 반발
2022-12-05 1711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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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어떻게 다를까요. 관리감독 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도청과 시·군청입니다.


이러다 보니 행·재정적 지원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전북교육청이 새로 편성한 유아 무상교육 예산이 논란입니다.


도청이 관할하는 어린이집 보다 지원이 배 이상 늘게 되자, 어린이집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지역 어린이집 원장 수백 명이 도의회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집회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나치게 차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며 반발에 나선 겁니다.


지난 2015년 누리과정 파문으로 어린이집 원생들이 유치원으로 대거 빠져나갔던 혼란이 다시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 김제 00어린이집 원장]

"(도교육청이) 유치원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세도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만이 내는 게 아니고... 똑같이 주십시오. 1원이든 천 원이든 똑같이 주십시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도청과 도교육청이 이원적으로 관리합니다.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모두 유아 무상 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내년 예산을 새로 편성했는데,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전북도청은 유아 1인당 월 8만 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유치원을 관할하는 전북교육청은 유아 1인당 월 19만 천 원을 편성 지원하기로 하면서 두 배 넘는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갈등이 유발될 게 불 보듯 뻔한 사안인데도, 도청 등 다른 주체들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철 /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갈등 상황을 부추기며 결국에는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을 고사시키고 유아 공교육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의 형평성을 맞춰 유아 무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공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도교육청의 사립 유치원 지원 예산이 막판까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 권회승

그래픽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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