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교육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급변하면서 교육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환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기존 정책을 개선하고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를 열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 리포트 ▶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새로운 정책제안 창구인 '함께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6시간으로 제한한 교육청 지침을 비판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2백 명이 넘는 추천 수를 기록하자 교육청은 지침을 바꿔 1일 허용 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겠다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대중의 힘에 의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함께 학교'코너가 가진 역할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함께 학교' 공간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이 제시한 의견에 한 달 내 백 명 이상이 추천하면 해당 부서가 답변을 올리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문을 연 뒤 지난 한 달간 13건의 정책 제안이 있었고 이중 답변조건을 충족한 7건에 대해 답변이 됐거나 진행 중입니다.

[조영재 / 전북교육청 정책기획 장학관]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로그인 하지 않고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해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함께 학교' 페이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올라온 의견 대다수는 교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의견으로 교원단체가 올린 문건들입니다.

학부모가 올린 의견도 3건 있지만 교원단체처럼 조직화가 되지 않을 경우 추천수가 모자라 내용과 상관없이 답변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지은 / 전북교육청 정책기획 장학사]

"개통한지 이제 한 달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운영상의 방법을 저희가 조금 고쳐간다면 그 부분이 좀 나아질 거라고."

소통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더 나은 의제를 발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참여가 어렵고 참여하더라도 의견이 묵살된다며 이 역시 희망고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