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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 달 남았다".. 존폐 기로 놓인 '전북현안'
2024-04-24 97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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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21대 국회가 4년의 임기가 만료까지 한 달여를 남겨놓고 있지만, 입법 공방이 전례없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야권이 22대 총선 압승을 거둔 자신감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북의 현안을 다루는 입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주 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최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계류된 각종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겁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23))]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 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도 이런 분위기를 타고 전북 연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청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 위기에 있는 지역 현안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22대까지 넘어가지 말고 가능한 21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안을 꼭 통과시켜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전주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일명 '대광법'과,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국립의전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대상.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북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지엽적 내용이고, 숙의가 더 필요해 명분이 약하다는 게 전북도의 자체 분석,


그나마 1차 관문에 해당하는 상임위를 통과해 가장 앞선 '남원 공공의대법'에 기대를 거는 표정입니다.


최종관문격인 법사위로 넘어간 지 60일이 지나 일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기초 요건은 갖춰졌다는 설명,


다만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수라는 게 걸림돌입니다.


공공의대법에 전향적인 민주당 의원들을 다 끌어모아도 절반인데, 다른 야당의원을 포섭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병도 /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만에 하나 21대에서 끝나지 못하면 바로 22대에 지체 없이 이어져서 이 현안들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는 일단 여야 합의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


하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다음 달 마지막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엔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나란히 참석해 도정 발전을 주문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성주·김수흥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참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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