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지자체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주민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감사청구 조건과 소송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2231호에서 주민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송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연서를 대폭 줄이고, 청구 기간도 해당 사무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민소송의 공익성을 감안해 패소 비용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악용과 남발 가능성을 줄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