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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100만 원" 촉구.. 전북도는 '난색'
2022-12-07 56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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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값 폭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 전체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전라북도는 당장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도청 앞, 농민 생존권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현수막 아래 농성장이 마련됐습니다.


일주일째 곡기를 끊고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전농 전북도연맹 이대종 의장과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


쌀값 폭락과 물가 폭등 이중고에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전라북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은미 / 전북도의원]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남는 농사를 짓지 못해 왔는데, 올해가 최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정부에서 하더라도 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6,777원,


두 달 전보다는 반등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대비 12%가량 낮은 데다 생산비까지 폭등해 농민들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농 등 일부 농민단체는 농가 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전체 농가 대상의 재난지원금 요구는 전국 최초인데, 도내 9만여 농가에 지급하려면 모두 900억 원이 듭니다.


농민회는 전라북도가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대종 의장 / 전농 전북도연맹]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것처럼 우리 농민들한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쓸 돈이 없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쓸 돈이 없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예산부서는 정책 우선순위나 타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일단 올해와 같이 비료값과 유류비 상승분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12월 말까지는 농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내년 초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통계까지 기다릴 필요 없지 않냐, 일단 현장에 가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에서 발표된 통계치들을 다 사용해 왔고,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전라북도의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농민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 함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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