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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한번 못 쓴 '민주당'... 특별자치법 해 넘겨
2022-12-08 180
정태후기자
  zeegee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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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결국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현실적으로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여야가 공동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선례를 들어 통과를 자신했던 민주당과 전라북도의 전략이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인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정태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특별자치도법만큼은 무조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던 민주당.


여당의 반발을 의식해 정운천 의원을 필두로 국민의힘 자체 법안까지, 여야가 공동발의하는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재난관리자원 관리법'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김도읍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함께 묶어 계류시켰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

"'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  그다음에 '재난자원관리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민주당 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국민의힘 공동발의에는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대처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법사위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대한 문제제기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히려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거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국민의힘)]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 남깁니다."


하지만 김도읍 위원장의 계류 결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 어느 누구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에는 도내 지역구 의원들이 배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북 연고를 가진 김의겸, 최강욱 의원이 소속돼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국민의힘)]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법사위에서도 최강욱, 김의겸 의원은 왜 말을 안 합니까? 당을 떠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야 공동발의, 사실상 당론화를 근거로 통과를 자신했던 민주당 도당과 전라북도의 전략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도당은 직전까지 전혀 낌새조차 채지 못한 듯, 법 통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사전 배포했다 부랴부랴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선례로 삼았던 강원특별자치도법조차 발목이 잡히는 근거가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해를 넘기고 표류할 가능성만 커졌습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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