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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국적으로 다 푼다".. 특별자치도 어떡하나?
2024-02-27 114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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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올 들어 15차례, 지난 두 달간 나흘에 한번꼴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순회하면서 맞춤형 정책들을 선보여 '총선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전국적으로 토지규제를 풀겠다고 밝히면서 막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생 토론회가 열리는 지역마다 '선물보따리' 같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산업도시 울산의 숙원이던 그린벨트 전면 해제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1일, 울산지역 민생 토론회)]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농지 그린벨트'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도 해제해 산업단지 확장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농지규제 완화 방침까지 내놓은 것, 


이 같은 기조는, 군 비행장이 있는 다른 지방도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어제, 충남지역 민생 토론회)]

"(군사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그런데, 잇딴 토지규제 완화 방침들이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다른 지역들과 달리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토지활용에서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 받은 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권한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지난달 25일, 특별자치도 설명회)]

"(농지) 50만 평을 농사 안 짓고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번에 법을 바꿔서 그 권한을, 마음대로 쓰는 거는 도지사가 다 갖고 왔다 이거예요."


전북자치도는 13만여 ha에 적용된 농지 규제를 풀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추진하던 상황,


하지만 정부가 농지를 포함한 토지 전반에 적용된 규제를, 그것도 전국적으로 풀기로 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김관영 지사도 관련된 우려를 간부들과 공유하는 등 도청 내부에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최기만 / 전북자치도 도시계획팀장]

"정부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혁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출범 한 달을 넘긴 전북특별자치도,


확보한 자치권이 실질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 연결될지 벌써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 호남권 첫 민생 토론회 개최를 건의하기로 해, 앞으로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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