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조국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재부 권력기관 개혁 추진할 것"

2024-03-27 37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검찰과 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낼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혁 대상 권력 기관으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곳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 등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원 개혁에 관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경찰수사 전문성·역량 향상, 자치경찰 역할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기재부 개혁에 대해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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