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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천 명 숫자는 최소한의 의대 증원 규모"
2024-04-01 181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책 연구를 통한 규모라며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그는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다"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당장 5천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천여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의료계 반발에 대해선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천 명 증원을 고수하는 것에 관련해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고 전제하며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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