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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 중대재해처벌법 헌법 합치 여부 심리
2024-04-17 139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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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청구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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