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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관할권 분쟁".. '노른자위' 누가 가지나?
2024-05-15 76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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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새만금 내부를 어느 지역 관할로 할 것인지, 작년부터 본격화 된 분쟁이 해를 넘기고도 해소될  기미가 없습니다.


바로 군산시와 김제시의 다툼인데요, 


정부 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싸움은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인데 추가적인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대결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만금 매립지로 관통하는 총연장 16.47km의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된 지 3년이 넘도록 어느 지자체 땅인지, 관할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와 군산이 정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한지도  1년 여, 


그런데 최근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론전도 다시 들끓는 분위기입니다.


김제시는 관변 성격이 짙은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병진 /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 (김제시 협력기구)]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조속히 관할 결정하여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반면 군산에선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자못 비장한 각오마저 느껴집니다.


[김영일 / 군산시의장(지난 4월)]

"관할권 사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명운이 달려있는 군산새만금 신항만 사수를 위하여.."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에 이처럼 사활을 거는 이유는, 소위 '알짜배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새만금 SOC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같은 매립지를 관할할 지자체를 정할 땐 어느 지역과 더 가깝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한지를 우선 따진다는 게 대법원 판례,


한마디로 새만금을 가로로 길게 관통하는 동서도로만 가져오면, 현재 건설 중인 신항만 등 인접한 매립지역 SOC까지 손쉽게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역간 이해가 달린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다 보니, 지역정치권도 이 문제를 놓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지는 못합니다.


[이원택 /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당선자(지난 4월 방송 토론회)]

"관할권 분쟁을 갈등이나 분열로 보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적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관할권 심의에 착수한 정부 분쟁조정위원회도 속시원하게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6차례 심의에 나선 뒤 해를 넘겨, 당초 이번주 심의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일정이 또다시 연기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인구 4만 명이 머물 정주도시로 조성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에 나서면서 새만금 권역 지자체들의 추가 분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영상편집: 김관중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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