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최근 몇 년간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심지어 집값이 크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주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이 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Q. 공시가격 현실화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

 부동산 시장에는 시세와 공시가격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시세는 실제로 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이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조사하고 매년 공시하는 가격이잖아요. 

공시가격 현실화는 2020년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시세의 60%~70% 내외이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예요.

Q.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공시가격과 시세를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뭐죠?

 처음 공시가격을 도입한 이유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였어요. 

1년에 한 번씩 거래의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해서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 했던 건데요. 

이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공시가격이 우리가 내고있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같은 세금의 기준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Q. 그렇다면 현실화율을 낮추는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겠네요.

 네, 맞아요.  2020년에 세웠던 계획대로라면 내년 현실화율은 72%를 넘을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에 발표되는데요,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집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세금은 연초에 발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니 세금이 시세에 비해 많이 부과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2020년, 2년전 수준으로 되돌려서 집값보다 높은 공시지가를 낮추고, 보유세 등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Q. 현실화율을 낮추는 것에대해 긍정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부정적면도 있을거 같은데요

 긍정적인 면은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세 등 세금부담이 좀 덜어지겠지요. 

하지만 요즘처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격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지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거고요. 

공시가격도 ‘가격’인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바꾸지 말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써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공평한 조세의 적용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공시가격의 정확도와 균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