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중국이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중국의 부동산 부문의 “그림자 금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런데 이 그림자 금융은 중국만 가지고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자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그림자금융, 이름만 들어도 어두워보이는데요, 어떤건가요 ?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중앙은행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자금중개기관이나 상품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사모펀드, MMF 등이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입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이런 중개를 통해서 금융 수요자들의 효율적인 금융 이용을 돕고, 또 시장에 유동성을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느슨해서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아서 부실이 발생할 때에는 리스크가 큰데요,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대표적인 그림자금융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뱅크런 또한 높은 '그림자 금융' 의존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어느정도 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활성화가 되었나요 ?

  파이낸셜타임즈의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3조달러, 약4,000조원 수준으로 중국 GDP의 약 63.4%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4200만개 사로 추정되는 중국 중소기업의 97% 정도가 정부의 엄격한 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 중 대부분의 업체가 규제의 사각지대인 그림자 금융을 찾아 고금리를 물어가며 자금 조달 창구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그림자금융 규모가 큰가요 ?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부동산 분야 그림자금융은 GDP의 절반 수준이나 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부동산 그림자 금융 손실이 금융회사의 손실로 전이되고, 실물경제의 침체로까지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몇몇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업무보다 고위험 상품에 몰두하면서 점점 부실해졌고, 7곳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 시작은 부동산PF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그림자금융도 부동산분야에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오늘 그림자금융에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기업 등의 위주로 말씀을 드려서 청취자분들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림자금융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서민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 피해가 기업과 금융기관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 금융은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