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요?

- 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이야기 입니다. 최근 2024년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 중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NCM) 배터리 대비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보조금이 대거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해 대대적인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상용뿐 아니라 승용까지 확대 적용하는데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경우 사실상 보조금 지급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배터리의 종류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현재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NCM배터리와 LFP배터리로 나뉘는데 각각의 소재에 따라 특징이 다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원료로 하는 NCM 배터리는 소재 특성상 리튬인산철인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화재에 취약하죠. 반대로 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열화 현상이 적어 화재도 비교적 안전하고 배터리 수명이 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효율이 낮아서 주행거리가 조금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은 불에 약하고 비싸지만 효율이 좋고 리튬인산철 배터리인 LFP는 정 반대인데 정부가 효율 측면만 보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것이다. 그래서 LFP는 불리하다 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 LFP 배터리가 대부분은 중국산 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생산 전기차는 보조금이 대폭 깎일 예정이어서 반발이 심한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구요 기아 레이 EV, KG모빌리티 토레스 전기차 등이 해당됩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막기위한 정책이 아니냐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큽니다. LFP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즉 전기차 구입 가격을 크게 낮출수 있어서 소형차에 주로 탑재가됐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는데 만약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LFP 배터리 탑재로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웠던 보급형 전기차는 타격이 큽니다. 즉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전기차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되고 안그래도 주춤한 인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보조금 지급 명분이었던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목표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한다구요?

- 거시적으로 보면 LFP 배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재 보조금 개편안이 향후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배터리 소재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만 차등 지급한다. 원자재 주지 말자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하고,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