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선공약의 하나로 65세까지 정년을 늘린다고 했는데요, 올해 안에 정년연장을 입법처리 한다고해서. 오늘은 바뀌게 되는 정년연장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정년 연장 입법 추진되면 정년이 65세로 바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으로는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2027년에 정년을 63세로 확대하고, 

2028년에서 2032년에는 정년을 64세로, 그리고 2033년에는 65세로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고, 이후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아무래도 점점 고령화가 되니 정년연장은 불가피할 거 같긴 합니다.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49.4%에 달했는데요,   

이 말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도 절반 정도의 노인들이 취업 시장에 나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아서 경제활동이 불가피한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Q. 다른나라의 정년은 어느정도 되나요 ?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아예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정년이 65세입니다. 

65세 정년도 모자라다는 판단하에 65세가 되면, 직원이 원하면 5년간 더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인데요, 

사실상 70세 정년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독일도 현재 65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이고요, 

프랑스도 2030년까지 현재의 62세 정년을 64세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고령화의 진행 자체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 이미 정년을 늘리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Q.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부담이 증가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테데요,,,

 네.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없어지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점인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연공서열식 임금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